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와 재화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인하는 방안입니다. 대신 탄소세로 인해 에너지 등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가계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탄소배당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탄소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이윤 창출을 하므로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재생에너지 배당 기본소득화합니다. 마을 단위의 햇빛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시작하여 장차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20세-64세)은 1인당 국민소득의 6%(평균 개인소득의 10%)의 보장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의 60%(평균 개인소득) 이하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없는 아동(18세 이하)과 노인(65세 이상)은 1인당 국민소득의 12%(평균 개인소득의 20%)의 보장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의 60%(평균 개인소득) 이하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60%(평균 개인소득) 초과 소득자에게는 연령에 상관 없이 초과소득의 10%를 기존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기본소득세로 부과합니다. (기본소득세의 세율을 3% 내지 5%로 하는 대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등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되, 모의계산은 기본소득세의 세율의 10%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에서 적용하는 소득은 기존 소득세의 소득금액보다 더 포괄적인 소득으로 함: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작물 재배업 소득 등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며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에 귀속 임대료(만일 월세로 거주한다면 내야 할 임차료에서 주택의 수선 유지 등 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인 모든 개인과 소득이 없더라도 20세 이상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과 부양가족(18세 이하로서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의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지급액을 신청하거나 기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